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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식투자사기 질문 모음
주식투자사기 질문 모음 — 리딩방 추천 손실이 사기인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차이, 가짜 거래 앱 입금 뒤 대응, 입금한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질문마다 한 편씩 답합니다.
리딩방이 추천한 종목에서 손실이 났을 때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는지, 꾸며 낸 실적·없는 호재처럼 판단을 바꾸는 사정과…
신고만 하면 되는 유사투자자문업과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이 어떻게 다른지, 광고에 들어가야 할 세 가지 표시와 어겼을 때의…
공식 증권사 앱이 아닌 거래 앱에 돈을 넣은 뒤 의심이 들 때 앱의 출처와 입금 계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남겨야 할 기록과…
유명인이나 증권사 이름을 내건 광고를 보고 투자 대화방에 들어갔을 때 광고 화면과 주소를 어떻게 남기는지, 제도권 회사…
리딩방 쪽이 미리 사 둔 종목을 회원에게 추천해 파는 선행매매와 시세조종이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추천을 따라 산…
투자 대화방이 사라지거나 앱 접속이 끊기기 전에 대화 내보내기와 화면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챙길 계좌·링크·프로필…
주식을 산다면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할 때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 내…
투자금을 보낸 계좌를 묶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특별법이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빼 둔 의미와 대상이 아닐 때…
원금을 지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리딩방은 그 약속만으로 법에 걸리나요?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이 준용됩니다.
손실을 메워 주겠다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그 자체로 금지된 영업 방식이고, 그런 인상을 주는 광고도 따로 금지됩니다. 약속이 담긴 대화와 광고 화면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등록 없이 1:1로 종목과 수량을 정해 준 업체에는 어떤 처벌 조항이 있나요?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한 사람은 자본시장법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와는 따로 검토되므로, 개별 지시를 받은 대화가 있다면 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추천 직전에 미리 사 둔 종목을 팔아 이익을 본 운영자는 형이 얼마나 되나요?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시세를 써서 거래를 끌어낸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익 규모는 수사에서 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운영자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상대를 특정하지 못해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이름, 운영자 닉네임과 프로필, 입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앱 이름과 접속 주소를 적어 내면 수사기관이 그 단서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같은 방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과 함께 고소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피해자가 여럿이면 같은 계좌와 같은 운영 수법이 반복됐다는 점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과 송금 경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고소장에는 각자 자기 송금 내역과 대화 원본을 따로 붙이는 편이 정확합니다.
투자금 전달을 도와 달라며 내 통장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이나 카드, 인증 수단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가담자로 조사받는 경로이므로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대신 넣어 준다며 돈을 보내라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공모주 청약은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회사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청약 대금을 보내라는 요구라면 실제 청약이 있었는지 증권회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송금 전에 증권회사 공식 창구로 청약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는 것과 경찰에 고소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금융감독원 제보는 불법 업체 정보를 모으고 경보를 내거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데 쓰이고,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고소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같은 자료로 하되 제출한 날짜와 접수 번호를 각각 적어 두세요.
리딩방 업체가 신고 말소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업체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 바뀌거나 비슷한 이름을 쓰는 곳도 있으니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까지 맞춰 보세요.
증권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개인 메신저로만 연락하면 무엇을 의심하나요?정식 직원이라면 증권회사 대표 연락처로 재직 여부와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메신저만 고집하고 회사 공식 앱이 아닌 경로로 거래를 권하면 사칭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가 보낸 사원증 사진도 원본으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절차라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 사본을 이미 보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A. 넘긴 정보로 내 이름의 계좌 개설이나 대출이 시도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신청해 금융회사가 신규 거래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도록 해 두세요. 보낸 사진과 받은 상대 계정, 보낸 날짜는 고소 자료로 함께 남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