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용어 사전

리딩방

운영자가 종목과 매매 시점을 찍어 주는 단체 대화방입니다. 추천 종목이 떨어진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가입비나 투자금을 내게 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관련 문서

유사투자자문업

대가를 받고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작할 수 있고, 신고의 효력은 수리일부터 5년입니다. 관련 문서

개별성 없는 조언

받는 사람의 재산이나 사정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전하는 조언입니다. 내 계좌 상황에 맞춘 일대일 조언을 해 주었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습니다.

투자자문업

개인 사정에 맞춘 투자 판단을 조언하는 영업으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미신고 영업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등록 위반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금지 광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할 수 없는 표시⁠·광고입니다. 금융회사로 착각하게 하거나, 손실이 메워지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듯 보이게 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가 여기에 듭니다.

광고 필수 문구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에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입니다. 개별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투자자 몫이라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익보장 금지

손실을 미리 또는 나중에 메워 주거나 일정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막는 규정입니다.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사칭 광고

유명인이나 실제 증권회사의 이름⁠·⁠사진을 몰래 붙인 투자 광고입니다. 광고 속 회사가 진짜인지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광고 연결 경로

광고를 누른 뒤 이어진 주소, 대화방 초대 링크, 상담원 계정입니다. 광고는 금방 내려가므로 이 경로가 수사의 첫 실마리가 됩니다.

가짜 거래 앱

증권회사 앱처럼 꾸몄지만 실제 주문이 시장에 나가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식 앱 장터가 아닌 링크로 설치하게 했다면 먼저 의심합니다. 관련 문서

화면 잔고

가짜 앱에 숫자로만 떠 있는 평가금액입니다. 기준은 화면이 아니라 은행에 남은 입금⁠·⁠출금 기록입니다.

출금 조건 요구

수익을 빼려면 세금, 수수료, 보증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입니다. 출금을 미끼로 새 송금을 요구한다는 점 자체가 멈추고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본인 명의 증권계좌

투자자 이름으로 인가받은 증권회사에 연 계좌입니다. 주식 매수 자금은 원래 이 계좌 안에서 움직입니다.

개인 계좌 입금 요구

매니저 개인이나 처음 듣는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입니다. 회차마다 받는 계좌가 바뀐다면 돈을 쪼개 옮기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문서

계좌 대여 알선

인가 없는 영업에 쓰도록 남의 계좌를 빌려주게 중개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 따로 금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선행매매

운영 쪽이 미리 사 둔 종목을 회원에게 사라고 권한 뒤 값이 오르면 파는 행위입니다. 부정한 수단을 쓴 부정거래로 다뤄집니다. 관련 문서

시세조종

서로 짜고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값을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상장 종목을 띄워 회원에게 떠넘기는 리딩방에서 문제 됩니다.

불공정거래 처벌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입니다.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불공정거래 배상청구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이 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은행이 막는 조치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근거하는데, 이 법은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대상에서 빼 두어 투자를 내세운 사건은 은행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대화 내보내기

대화방 전체 기록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방을 나가거나 강퇴되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어, 따지기 전에 먼저 해 둡니다. 관련 문서

가압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 계좌나 재산을 묶어 두는 법원 절차입니다.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함께 검토하는 경로입니다.

법령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계좌 대여 알선 금지, 2021-06-08 신설)⁠·제17조⁠·제55조⁠·제101조 제1항⁠·제6항(신고, 유효기간 5년)⁠·제101조의2 제1항⁠·제2항(2024-02-13 신설)⁠·제101조의3⁠·제176조⁠·제177조 제2항⁠·제178조⁠·제179조 제2항⁠·제443조 제1항⁠·제2항(5억⁠·⁠50억 원 가중)⁠·제444조 제1호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445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446조 제17호의2(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제17조⁠·⁠파인은 2026-10-20 원문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제3조 제1항(피해구제 신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5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01조의3⁠·제176조⁠·제177조 제2항⁠·제178조⁠·제17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