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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주식투자사기 사무소·오시는 길
주식투자사기와 닿는 기관 — 신고·등록을 맡는 금융위원회, 파인 조회를 안내하는 금융감독원, 지급정지를 청할 은행, 배상신청을 받는 형사 법원과 전국 사무소를 안내합니다.
리딩방·투자 앱 사건과 닿는 기관
금융위원회 — 신고와 등록
대가를 받고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영위할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업은 신고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고, 등록 없이 하는 영업은 금지됩니다. 대화방 운영자가 어느 쪽 이름으로 영업했는지, 그 이름이 실제로 신고·등록되어 있는지가 첫 확인점입니다.
금융감독원 — 파인 조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과 신고 처리 현황을 보는 메뉴가 있습니다. 앱을 깔게 한 업체나 대화방에서 내세운 회사 이름을 여기서 찾아보고, 나온 결과를 날짜와 함께 화면으로 남겨 둡니다.
은행 — 지급정지의 범위
상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보낸 은행과 받은 은행이 가장 먼저 닿는 곳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특별법의 지급정지는 그 법이 정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정의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빼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는 금융회사가 판단하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형사 법원 — 기소된 뒤의 배상신청
운영자나 모집책이 사기로 기소되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 소송 없이 그 형사 재판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은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를 배상명령 대상에 넣고 있고, 신청서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걸린 법원에 냅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길
고소는 사법경찰관이 받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자본시장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모두 중대범죄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송치 뒤에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공소청 관할은 짝이 되는 법원의 관할구역을 따릅니다. 영등포구에서 고소장을 냈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이어서 사건을 받습니다.
공식 누리집에 나온 사무소 목록은 이 안내 바로 밑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해외 사무소
Suite 76G, One World Trade Center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1717 K St NW Suite 985, Washington, DC 20006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사무소 출처: daer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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