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투자 조언을 대가를 받고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해야 하고, 개인 사정에 맞춘 조언이나 투자 일임은 금융투자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신고나 등록을 했는지는 금융감독원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에서 이름이나 신고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를 묶어 달라는 요청은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가 있는 은행에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대상에서 빼고 있어, 투자 거래를 내세운 사건이 대상인지는 은행이 사정을 듣고 판단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들은 안내는 날짜와 담당 부서를 붙여 기록합니다.

고소는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리딩방 운영 조직처럼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수사 범위에 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맡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소 판단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하고, 부정거래처럼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죄로 기소되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한 운영 조직의 여러 행위가 서로 다른 조항에 걸립니다. 아래 표는 리딩방과 가짜 앱 사건에서 흔히 함께 거론되는 조항을 행위별로 나눈 것입니다.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개인 맞춤 조언으로 넘어가면 무등록 투자자문업이 검토되고, 거짓 앱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따로 문제 됩니다. 한 사건에 여러 조항이 겹칠 수 있고, 어떤 조항으로 기소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의 하한이 3년, 50억 원 이상이면 5년으로 올라갑니다.

은행에서 받는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서, 증권회사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가 기본입니다. 받은 계좌가 여러 개라면 계좌별로 은행 이름과 예금주, 회차별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가입비와 투자금을 따로 보냈다면 두 종류를 구분해 적어 두어야 나중에 피해 금액을 셀 때 섞이지 않습니다.

광고 화면 저장본과 연결 주소,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 앱 설치 경로와 앱 이름, 운영자 계정의 프로필 화면을 모읍니다. 수사기관에 낼 때는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뒤에는 은행 쪽 절차에 필요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수익을 대신 내 주겠다며 증권 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가거나 원격 조작 앱을 깔게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판단을 맡아 투자자별로 운용하는 영업을 투자일임업으로 정하고 등록을 요구하므로, 등록 없이 이런 운용을 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 검토됩니다. 동시에 넘겨준 정보로 다른 금융 거래가 일어날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바꾸고 원격 앱을 지운 뒤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출금 요청에 응하는 것처럼 낯선 사람 명의로 내 계좌에 돈을 보내온 경우에는 그 돈이 다른 피해자가 보낸 피해금일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금이 처음 들어간 계좌뿐 아니라 그 돈을 옮기는 데 쓰인 계좌도 사기이용계좌에 넣고 있어, 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입금은 쓰거나 다시 옮기지 말고 은행에 경위를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천 종목의 손실과 사기를 가르는 기준은 리딩방 손실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과 투자자문업의 차이를 신고⁠·⁠등록 절차까지 보려면 자문업 구분 문서를, 화면 잔고와 실제 이체 기록을 맞춰 보는 방법은 가짜 거래 앱 문서를 읽으면 됩니다. 사칭 광고를 저장하고 제도권 회사를 확인하는 순서는 사칭 광고 문서에 있습니다.

선행매매⁠·시세조종⁠·이익보장 금지 같은 말은 용어 사전에 풀어 두었습니다. 상대 확인부터 돈을 되찾는 단계까지의 기한은 사건 절차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권유를 받은 뒤 앱 화면의 수익이 출금 정지로 이어지는 흐름과 단계마다 남길 기록은 리딩방 앱 칼럼에, 권유 대화에 나오는 낯선 표현 풀이는 권유 대화 용어 칼럼에 있습니다.